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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미성년자성범죄 용어 사전
미성년자성범죄 용어 사전 — 법정대리인·독립 고소권·친족의 고소, 영상녹화와 녹화 거부 의사,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 공소시효 특례와 소멸시효 정지 등 26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 법정대리인
- 미성년 자녀를 법률상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통 친권을 가진 부모가 이 자리에 섭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의 서류에서 「피해자등」이라고 적히면 아이와 법정대리인을 함께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권자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 직접 고소장을 쓰기 어렵더라도 고소할 권리 자체는 아이에게 있습니다.
- 독립 고소권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이의 뜻과 따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고소하려면 아이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 고소 문서
- 친족의 고소
- 법정대리인 본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따로 고소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한쪽 부모가 가해자일 때 다른 가족이 움직일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 대리고소
- 고소나 그 취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쓰이는 길입니다.
- 19세미만피해자등
- 성폭력처벌법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피해자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이 이름이 붙으면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선정 같은 특례가 함께 따라옵니다.
- 영상녹화
- 수사기관이 아이의 진술과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을 녹음까지 포함해 녹화하고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입니다. 진술 녹화 문서
- 녹화 전 설명
- 조사에 앞서 녹화된다는 사실과 그 녹화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말로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보호자도 옆에서 그 설명을 함께 듣고 아이가 이해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 녹화 거부 의사
-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부모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그 배우자가 녹화를 막으려 해도, 그 반대는 녹화를 멈추는 사유로 치지 않습니다.
- 봉인
- 사법경찰관이 녹화를 마치면 지체 없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녹화물을 봉하고 피해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는 일입니다. 녹화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장치입니다.
- 녹취서 사본
-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녹화 때 작성한 조서 사본이나 녹음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 사본을 받을 수 있고, 녹화물을 재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말했는지 보호자가 다시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 아이의 녹화물은 수사·공소·재판 외의 목적으로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받은 사본도 이 범위 밖으로 돌리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 진술조력인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붙이기도 하고 아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문서
- 진술조력인 고지
-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붙이지 않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나 증인신문 때 아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앉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않습니다.
- 아동 친화적 장소
- 수사기관과 법원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아이에게 맞게 설계된 공간에서 듣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장소와 대기 동선을 미리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 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조력을 받으려고 선임하는 변호사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간 경우
- 국선변호사(피해자)
-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정해 주는 피해자 쪽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붙는 국선변호인과는 이름도 역할도 다릅니다.
-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
- 2026년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려고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고소인 쪽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조사 안내 용어 풀이
- 사건 송치 의무
-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성범죄를 포함해 성폭력 사건 전부를,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규정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2026-10-02 시행). 그 뒤 보호자가 처분에 불복할 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 증거보전 요청
- 공판 날 아이를 법정에 세우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유를 소명해, 녹화물 같은 증거를 미리 판사 앞에서 확보해 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부탁하는 절차입니다. 아이 쪽이 부탁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검사는 이를 판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중계장치 신문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다른 방에서 진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피고인과 같은 법정에 서지 않게 하는 수단입니다.
- 공소시효 특례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이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셉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특례 문서
- 소멸시효 정지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입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 시점을 계산할 때 쓰는 규정입니다. 성년 뒤 손해배상 문서
- 합의 강요
- 보호자를 상대로 겁을 주거나 손찌검을 하며 합의서를 받아 내려는 일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의 별도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이 위협으로 번지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26조·제236조·제245조의13·제258조·제260조·제294조의2·제294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6조의2·제27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0조·제25조의11,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