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 진술조력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질문을 다르게 알아듣거나, 겪은 일을 어른의 말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조사에서 이 간극을 메우려고 둔 사람이 진술조력인입니다. 진술조력인이 어떤 사람이고 언제, 어떻게 함께하는지, 보호자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누가 진술조력인이 되나요

진술조력인을 길러 내고 명부로 관리하는 일은 법무부장관이 맡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5조 제1항⁠·⁠제3항). 자격을 갖추려면 아이와 장애인의 마음이나 말하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했거나 그런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까지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은 그 분야의 예로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을 듭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로의 말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제38조 제1항), 일하며 알게 된 아이의 이름⁠·학교⁠·사진 같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뇌물죄 등 일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제39조). 중립과 비밀 유지가 이 역할의 바탕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아이 곁에 앉는 것이 걱정될 수 있지만, 진술조력인은 법이 정한 교육과 의무를 거친 사람이고 아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하는 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아이⁠·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수사기관은 조사에 앞서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항).

진술조력인이 맡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조사 전 아이를 만나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의견을 수사기관에 낸다(제3항)
2. 조사 중 질문을 아이 수준에 맞게 전하고, 아이의 답이 무슨 뜻인지 중개한다
3. 아이의 의사소통⁠·⁠표현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낸다(제4항)

세 번째 의견은 아이의 말이 서툴거나 순서가 뒤섞여 보일 때 그 까닭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일정을 안내받을 때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 미리 말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정해져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평소 쓰는 낱말,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불편해하는 상황을 메모해 두었다가 사전 면담 때 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아이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면, 법원도 직권이나 검사⁠·아이⁠·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신문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제37조).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이 나와 신문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40조의2). 다만 녹화된 영상과 증거보전으로 아이의 법정 출석을 줄일 수 있는지가 먼저이므로 진술 녹화 문서와 함께 읽어 보세요.

신뢰관계인⁠·변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사람은 역할이 겹치지 않으므로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뢰관계인으로 앉을 때 아이 대신 답하거나 아이의 말을 고쳐 주면 진술의 무게가 흔들릴 수 있으니, 곁을 지켜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4항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게 같은 진술조력인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