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상담 안내

미성년자성범죄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출생일과 날짜 메모, 아이가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긴 기록, 기기·계정 목록, 학교·병원·경찰에 알린 날을 미리 정리해 가세요.

PREPARE

미성년자성범죄 상담 전에 챙길 것

아이의 출생일과, 일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날짜를 한 줄에 나란히 적습니다. 날짜가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몇 학년 여름방학 무렵"처럼 아이가 기억하는 계절과 학년으로 범위를 표시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을 출생연도, 학년이나 직업, 아이와의 관계 순서로 칸을 나눠 채웁니다. 모르는 칸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비워 두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면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옆에 작게 적습니다.
아이가 처음 이야기를 꺼낸 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이가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긴 메모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어른의 해석이나 짐작은 다른 색 펜으로 구분해 두고, 그 뒤에 아이가 덧붙인 말은 날짜를 따로 달아 이어 적습니다.
휴대전화, 태블릿, 게임 계정처럼 기록이 남아 있을 만한 기기와 계정의 목록을 만듭니다. 파일을 열어 보거나 옮기지 말고, 무엇이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만 적어 둡니다.
이미 거친 창구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학교에 알린 날, 병원에 간 날, 경찰서에 연락한 날과 그때 받은 문서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 두면 상담 시간이 겹치는 설명에 쓰이지 않습니다.

열세 살, 열여섯 살, 열아홉 살이라는 세 개의 선 가운데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펼칠 법률이 바뀝니다. 상대의 나이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구간이 있으니 두 사람의 출생연도를 가지고 갑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의 형사 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움직이고, 일부 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 서두를 일과 시간을 두고 준비해도 되는 일을 이 질문으로 나눕니다.

부모가 따로 살거나 한쪽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고소와 조사 동석과 서류 수령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 갑니다.

녹화 조사, 진술조력인 참여, 법정 증언 가운데 어떤 자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복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아이가 편하게 여기는 말투나 피하고 싶은 단어도 메모해 갑니다.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와 지역 고지, 아동 관련 일터의 취업 제한이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 묻습니다. 가해자가 또래라면 이 제한의 모양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배상 청구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보관해 둘 판결문, 진료 영수증, 상담 기록의 목록을 이 자리에서 함께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