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사무소⁠·⁠오시는 길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 거치는 경찰·지방공소청·법원의 역할과, 범죄지와 주소로 정하는 관할 기준(형사소송법 제4조), 항고·재정신청 서면을 낼 때 확인할 점을 사무소 위치와 함께 안내합니다.

보호자가 처음 문을 두드리는 경찰

아이 일로 경찰서를 찾은 보호자는 고소장을 써 가도 되고, 창구에서 말로 사정을 풀어놓아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받아 주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아이가 열아홉 살 아래인 성범죄라면 경찰은 수사를 서둘러 끝낸 뒤 기록을 예외 없이 검사 손에 넘기게 되어 있고, 법은 이를 「신속히」라는 말로 재촉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2026. 10. 2. 시행). 막 바뀐 제도라 담당 수사관이 안내하는 처리 순서를 그대로 받아 적어 둡니다.

아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공소청

기록을 넘겨받은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재판에 올릴지를 정합니다. 올리지 않겠다는 통지가 집으로 오면, 보호자는 통지일에서 서른 날 안에 그 검사가 있는 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종이 서면을 보내 다툴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아이의 증언 방식까지 정하는 법원

재판이 열리면 아이를 증인으로 부를지, 부른다면 어떤 보호 장치를 둘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보호자는 그 통지 뒤 열흘 안에 공소청에 재정신청서를 넣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고, 항고를 건너뛰고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이 신청을 맡을 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는 조항이 2027. 2. 5.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무렵에는 신청서에 적을 법원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아이가 지금 사는 동네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일이 벌어진 장소, 그리고 재판받을 사람의 주소나 머무는 곳을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공소청은 법원마다 짝을 이루어 놓이고 맡는 구역도 그 법원과 같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방학 중 친척 집이나 다른 도시에서 생긴 일이라면 그곳의 기관이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보호자가 말로 고소하면 경찰은 들은 내용을 서류로 꾸며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창구를 떠나기 전에 그 서류에 아이의 표현이 바뀌지 않고 옮겨졌는지 읽어 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반드시 글로 써서 내므로,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이나 접수증을 그날 받아 사건 서류 상자에 함께 넣어 둡니다.

화면 아래에 이어지는 사무소들은 보호자가 상담받으러 갈 곳의 위치일 뿐이며, 아이 사건이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 법원으로 가는지는 이 목록과 따로 위 기준으로 갈립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