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관에 필요한 도움 문의
안전, 상담, 의료적 도움과 법률 조력을 구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필요한 보호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PROTECTION · AGE · PRIVACY / 64
미성년자성범죄,
보호와 사실 확인을
함께 살핍니다.
나이와 사건 시점은 정확하게, 신원은 조심스럽게.
피해 보호와 법률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ACCURACY.
PRIVACY.
PROTECT THE PERSON BEHIND THE RECORD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신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학교·학년·장소·사진 등이 결합되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개 게시글과 공유는 주의
온라인에 사건을 알리거나 의견을 구하려고 실명·학교·사진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전달은 담당 기관이 안내한 적절한 경로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 특례를 규정합니다. 해당하는 법률 지원과 절차는 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신원이나 피해 진술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긴급 신고 접수는 연결되지 않은 편집 초안입니다.
AGE IS READ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
미성년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기준을 묶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대상자의 연령 구간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조문의 내용을 구분한 것이며 미성년자성범죄 전체를 판단하는 표가 아닙니다.
| 규정 | 대상 연령 | 조문상 내용 |
|---|---|---|
| 제1항 | 13세 미만 | 간음·추행에 대해 열거된 관련 조문의 예에 따름 |
| 제2항 | 13세 이상16세 미만 |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관련 조문의 예에 따름 |
행위 시점과 각 관련자의 출생일을 확인하고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년이나 외모, 현재 나이만으로 사건 당시의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05조의 특정 연령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행위와 다른 형법·특별법 규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라는 설명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SUPPORT WITHOUT REPEATED PRESSURE
보호자가 확인할 기록과
전문가에게 맡길 판단.
01
현재 필요한 도움부터
안전하게 지낼 곳과 필요한 진료·상담이 있는지 살핍니다. 모든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하거나 특정 답변을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지원과 조사 방법을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체크나 자료 정리 자체가 조사·신고·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02
날짜의 의미를 구분
출생일, 사건 발생 시점, 기관 연락과 예정일을 서로 구분해 적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날짜는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확인할 자료를 질문으로 남깁니다.
체크나 자료 정리 자체가 조사·신고·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03
필요한 자료만 적절한 경로로
이미 받은 문서와 연락 기록의 존재를 정리하고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이미지나 영상은 추가 복제·전송하지 말고 적법한 처리·제출 방법을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체크나 자료 정리 자체가 조사·신고·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피해 보호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연령과 보호,
자주 하는 질문.
모든 미성년자 사건에 같은 연령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별 조문에 따라 대상 연령과 다른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만으로 모든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행위 시점과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로 판단하면 되나요?
사건 당시의 연령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일과 사건 발생 시점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도움을 받으려고 학교나 사진을 공개해도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는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공개 게시글 대신 담당 기관이 안내한 적절한 상담·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보호자가 진술을 자세히 반복해서 받아야 하나요?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반복 설명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보호를 살피고 상담·조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OFFICIAL LEGAL BASIS
연령과 보호의 공식 근거.
시행2026.09.13. 법률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305조
13세미만 대상 규정과13세이상16세미만 대상·19세이상 행위자 규정 구분. 직접 확인.
시행2026.05.12. 법률21108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피해아동청소년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사진 등의 공개 금지, 특히 제3항 확인.
시행2026.05.12. 법률21108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변호사선임 및 성폭력처벌법27조2~6항 준용. 현행본문 직접확인.
PROTECTION COMES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