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폭력방지법 제7조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학을 돕도록 합니다. 초등학교라면 보호자가 다른 지역 학교에 입학시키려 할 때 그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해야 하고, 이미 다니는 아이는 학교장이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한 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며 교육장이 옮겨 갈 학교를 지정합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배정하며, 배정받은 학교는 전학이나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동의할 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15조 제1항). 친족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다고 본 보호시설의 장이 아이를 입소시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시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검사가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나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청구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형사 사건과 가정 안의 법적 지위가 같은 시기에 함께 움직이는 셈입니다.

아이를 돕고 있는 아동 보호 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청소년쉼터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해 달라고 나설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법원으로 곧장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아이를 맡아 돌보는 다른 가족이라면, 아이가 연결된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법정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피해자라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앉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동석한 사람은 아이의 진술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므로, 법정에서는 곁을 지키는 역할에 머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는 형법의 강간⁠·⁠추행 장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의2 등의 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범죄로 생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다만 아이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누가 얼마만큼 물어야 하는지가 흐릿하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진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진료 기록 사본,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상담 기관 이용 확인서, 통원에 쓴 교통비 기록을 한 봉투에 둡니다. 배상명령이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학증명서, 전학 추천을 받을 때 낸 동의서 사본, 이사 계획이나 보호시설 입소 관련 서면을 보관합니다. 학교 쪽 절차와 형사 절차의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한 장짜리 일정표로 확인합니다.

공소 제기 통지, 증인 소환장, 진술 신청서 사본, 배상신청서 사본을 사건번호와 함께 묶어 둡니다. 친권상실 청구가 함께 진행된다면 가정법원 사건번호도 따로 적어 둡니다. 두 사건은 맡는 법원과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어, 번호를 섞어 적으면 문의할 때 엉뚱한 사건을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