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기한 계산기

날짜를 셀 때 지키는 규칙

형사 절차에서 날⁠·달⁠·해로 정한 기간은 출발하는 날을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하루째로 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은 날과 같은 요일이 한 번 더 돌아오는 날이 정식재판 청구의 일곱째 날, 곧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 일곱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셈에서 빠져 마감이 뒤로 물러납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 사건의 공소시효만은 사정이 달라서, 시작하는 날을 온전한 하루로 치고 끝나는 날이 쉬는 날이어도 하루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민사 쪽 기간도 첫날을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같은 법 제161조). 성년 도달일은 아이의 19번째 생일이므로, 민사 시효를 셈할 때는 그 생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위 표의 3년⁠·⁠10년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신상정보 제출처럼 판결 확정일에서 출발하는 기간은 확정일이 언제인지부터 판결문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셈이 맞습니다.

보호자에게 오래 남는 숫자는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생긴 일이라면 형사 시효는 열아홉 번째 생일에야 첫발을 떼고, 열세 살 전의 일이거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시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달력은 사건 날짜보다 아이의 생일을 맨 위 칸에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중간에 이사하거나 전학해도 사건 관련 서류 묶음은 한 상자에 모아 두고, 상자 겉면에 아이의 성년 도달일을 크게 적어 두면 몇 해 뒤에도 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