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자료 준비: 신원 보호와 사건 당시 연령

이름을 지워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항은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학교·학년·지역·사진이 함께 적혀 있으면 이름을 가렸더라도 누구인지 추정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견을 구하려는 목적이라도 공개 댓글에 신상과 피해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안전한 제출 경로를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사이트는 자료를 받거나 개별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연령 구간과 행위자 요건을 함께 읽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미성년자 성범죄의 기준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이 대신 출생일과 행위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과 개별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특정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의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안내도 아닙니다.

보호를 위해 반복 진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안전·진료·상담을 살피고 아이가 특정 답변을 하도록 연습시키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도록 압박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기관 연락과 일정을 정리해 적절한 조사·지원 방법을 문의하세요.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조력을 규정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영상의 추가 복제나 전달 대신 적법한 처리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